전세사기를 당하고 나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. 더 꼼꼼하게 확인을 했어야 했다는 자책으로 심리적인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.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정부는 이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그 중 하나가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입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금의 개요부터 신청 조건, 절차, 필요 서류, 유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정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
목차
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–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
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손실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보조금 및 융자를 제공합니다. 지원금은 피해 규모, 소득 수준, 주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되며,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, 임시거처 지원, 생활비 보조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.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.
- 긴급주거지원: LH 임대주택 우선 배정 또는 숙박비 지원, 기존 주택 매수 희망 우선매수권 행사시 구입자금대출 등
- 금융지원: 보증금 반환 소송 중인 경우 일정 비율의 선지급, 무이자 또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등
- 법률, 심리상담 지원: 경매 및 공매 대행, 무료 변호사 매칭,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등
신청 자격 –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자
- 피해 당시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있는 세입자
- 해당 계약이 전세사기 유형 (이중계약, 깡통전세, 보증금 미반환 등)에 해당하는 경우
- 일정 소득 이하(기준중위소득 150% 이내)의 무주택자일 것
※ 단, 중복지원이나 허위 신청 시 지원금 반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– 신청 절차와 이용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
1. 사전 준비
- 피해 사실 확인서 또는 고소장, 임대차계약서 확보
-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일자 확인
2. 온라인 접수
정부는 2025년부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합 개편하였습니다. 아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 사실 접수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(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) https://jeonse.kgeop.go.kr/
- 정부24 –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
→ 정부24 홈페이지에서 '전세사기 피해자 지원'을 검색 후 지자체별 지원금 공지 확인 후 신청 가능
3.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방문 신청 가능
필요 서류 –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
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
- 주민등록등본 (전입일 확인용)
- 피해사실 관련 서류 (고소장, 판결문, 경매 개시 결정문 등)
- 통장사본 (지급 계좌용)
- 소득증빙서류 (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)
신청 시 유의사항 – 놓치기 쉬운 포인트 정리
- 신청 기간 제한: 피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중복 지원 불가: 타 기관 또는 민간 단체의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일부 항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심사기간: 접수 후 보통 2~4주 내 결과가 통보되며, 보완 요청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
- 거짓 신청 시 법적 책임: 허위 피해 사실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FAQ – 자주 묻는 질문 정리
Q1. 보증금 반환 소송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
A1. 네, 법적 분쟁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, 일정 조건 하에 선지원이 가능합니다.
Q2.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어떡하나요?
A2. 주민등록 전입일, 임대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중개사 확인서나 증언이 대체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Q3. 소득이 조금 높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A3. 예외적으로 생계 곤란 사유나 자녀가 많은 경우 일부 조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.
글을 마치며
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면 단순히 경제적 손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상실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.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. 하지만, 전세사기는 자칫 잠깐의 실수로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건 여러분만의 책임이 아닙니다.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쁜겁니다.
충분하진 않지만 정부의 지원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.
어제 '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' 연장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 2025년 5월 31일까지였던 특별법 유효 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. 하지만,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되, 한시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한해 적용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. 이 부분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.
지원 자격을 확인하고,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되도록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,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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